엄만성 영성경영연구소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경정) 문서번호 : 부산97-265 | 결정일자 :1997-07-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실버(이하 "○○실버"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경정) 문서번호 : 부산97-265 | 결정일자 :1997-07-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실버(이하 "○○실버"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

국세심판소 판례를 보면 강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을 " 사회통념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획일적으로, 계량화하여 정해놓을수 없다는것이 문..

발신: 수신: 제목: 대손세액공제 여부 내용: 1.현황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014.04.315 -폐업일자:2015.04.16일 폐업 -소유선박의 가압류일자:2014.12.15 2.대손처리원칙: -거래처의 폐업 및 파산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관의 확정신고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1.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납부 1)증권거래세신고납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 시점의 분기 마지막 두달 후 1월에서 3월까지의 매매 분은 5월31일까지 거주지(주소)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되시고, 거래 금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

1.법인세법 규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 1. 기준: 2013년은 금융소득이 합산이 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즉 2013년 금융소득(이자. 배당등)이 2천만원 이상을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기관등에서 신고내용을 우편 등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2. ..

주식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요령 1. 이익잉여금의 처분예정일 1)사업년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하여야 함으로 원론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함. 2)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으로 대개의 ..

퇴직금제도 1.개요 사업자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1)직접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기에 지급하여 비용으로 처..

□가지급금 인정이자(비영업대급이자)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정리: 1.전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차이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일 다음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급조서제출의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2.사례연구 예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013년 귀속 분을 년(2014년) 다음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