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만성 영성경영연구소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상호간에 수입인지를 부탁하거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최고 300% 부과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세무 처리 1. 귀속시기 1)원칙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예외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 기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지급일 단 법인의 경우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그 계상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2. 원천징수 및 세율 이 경우 B 법인이 대부업 등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등의 전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지방세까지 27.5%)을 원천징수(차감)하여 A법인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1호 ..

Ⅰ.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액 1.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적용 되지 않는 년도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2.임원퇴직금 3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3.임원퇴직금 2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Ⅱ.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액 -퇴직금 지급 총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 되는 범위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금 Ⅲ.논점 3배수 적용되는(2012.1.1-2011.12.31)중간에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 3배수 보다 적으로 퇴직금 3배수 한도액 보다 해당년도의 퇴직금계산이 적고, 이후 2020.1.1이후 2배수 적용 시 2배수 초과되는 퇴직금액과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경매로 취득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최저가 경매취득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이전 점유 전입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저 경매가액(평가액의 36%낙찰)과 취득 시 인수하게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포함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태료.pdf

소득세법 제84조.hwp

[미술품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1.조건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

1. 질의 : 휴업 중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법이나 예규에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휴업 중인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고, 휴업은 반납하지 않으므로 ..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제 목 : 관세 세액경정시 납부한 관세의 손금산입 상담분류 : 법인세 등 록 일 : 2014-11-12 답 변 일 : 2014-11-13 질 문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의류 부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체입니다. 금번에 관세청조사에서 저가신고에 따른 세액경정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