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만성 영성경영연구소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파일에 있습니다. 실무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동 투자 원칙 1.투자방식:공동.간접투자방식 2.투자대상선정: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경매 2)공매 3)일반매매물건 3.투자대상유형 토지를 원칙으로한다.(지역 구분없음) 4.최대투자금액 1회당 50,000,000원 한도로 한다. 5.투자 기간 최장 1년을 한도로 한다. 6.의사결정방법 투자자 전원의 동..

동업경영계약서 갑: 정 을: 이 병: 양 정: 엄 위 상기의 “갑”,“을“,”병“,”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와 같이 약정을 함. -다음- 1.출자 및 지분: 각 출자자의 출자금액 및 출자지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성명 출자금(원) 지분(100%) 비고 갑 2,000,000 6.7 을 2,000,000 6.7 병 13,000,000 43.3 정 13,000..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신 청 구 분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대 지 위 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①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60% 중과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기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시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택이 5채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2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법이 바뀌어서 5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2 채 이상이면 가능하고 , 빌라 또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범위 1.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 2억 40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억 9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억 4000만원 이하 다만 법상 보증금에는 계약 보증금과 월..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법률관계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된다. 필요비와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다. 1.필요비 : 임대인에게 본래 수선의무가 있는 바,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통사의 용도로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면서 보증금 승계조항을 넣지 않거나 점포가 경매에서 경락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