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만성 영성경영연구소

[양도세상담] □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배제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부칙 (9270호 2008.12.26)에 의거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배제가 되는 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역무의 제공시 공급시기 결정? [요 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비상장 주식의 증여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서삼46016-11387, 2002.08.21 [ 제..

□노란우산공제 부금(개인사업자에 해당함)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의 제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산하의 비영리법인)에서 만든 공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

□노란우산공제 부금(개인사업자에 해당함)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의 제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산하의 비영리법인)에서 만든 공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적용요건 1]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토지 건물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2]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사업목적에 사..

업무용승용자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hwp

◎업무용승용자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Ⅰ.취지: 업무용승용차의 개인적인 사용,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의 방지 Ⅱ.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단 별도의 법에 규정된 차량 제외 Ⅲ.내용 1.감가상각시부인-강제상각 1)2016년1월1일..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비업무용 토지 판단기준[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보유기간별 기준 비고 확인 1 5년 이상 보유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토지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07년 이전 80%기준 2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