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전 창업지원제도-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적용요건

1]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토지 건물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2]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사업목적에 사용

3]창업 후 10년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

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이내)까지 신고할 것.

2.적용방법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특례적용	미적용	특례적용	미적용	특례적용	미적용
증여재산	5억	5억	15억	15억	30억	30억
증여공제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과세표준	0	4.5억	10억	14.5억	25억	29.5억
세율	0	10%	10%	10%~40%	10%	10%~40%
증여세	0	4.5천	1억	4.2억	2.5억	10.2억
제세효과	4.5천		3.2억		7.7억

3.적용제외

합병 등의 종전사업 승계

종전사업 인수등

폐업 후 다시 다시한 경우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 등

4.기타

특례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해당조건 불부합 시 증여세 및 가산세 적용

회계법인  엄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