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취득과 관련한 검토[참고]2012.01.31
Ⅰ. 검토 과제
1.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2.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여부
3.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4.기타:자금 운용, 회계처리
Ⅱ. 검토내용 및 근거
1.2012.12.31까지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없음
근거: 한시적[법인세법 55조2의 8항]
2.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부인 여부
해당됨 - 그러나 당 법인의 지급이자액이 년간 5,000,000원이하 이므로 영향력 미미함
3.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법률삭제
4.회계처리 등 - 취득사유와 양도 시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Ⅲ. 결론
1.법인의 사업목적 중 부동산 매매업 추가 여부 확인 - 목적 사업 해당 여부 판단 근거
2.취득의 목적 등
3.회계처리
4.재산세 등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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