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합의 해제등의 당초 거래의 취소

 

1.양도소득세 -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하고 합의해제에 의한 매매의 취소는 과세 안됨.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 경우 명의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됨

 

2.증여세-증여 후 증여신고기간[3개월]이내 합의해제에 의한 원인무효인 경우는 양쪽 다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당초 증여한 후 3월에서 6월 이내 합의해제 등의 원인에 의한 증여 취소는 당초증여는 과세되나, 환원 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6월 이후는 합의해제는 양쪽 다 과세됨.

 

3.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