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8)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법 §32 ⑦ 및 부령 §70).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③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70조①-6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60조②-1 및 ⑦-1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2014.09.05.)].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사례연구》

1.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

 

∙ 정상 : 2017.7.25.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8.15.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으로 발급한 경우

 

해설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로서 2장 발행

2017.7.15. －2,000/－200…1장 발행 / 2017.8.25. 2,000/200…1장 발행

 

2.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

 

∙ 정상 : 2017.7.31.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7.31.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으로 발급한 경우

∙ 인식 : 2017.8.5. 인식한 경우

 

해설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로서 2장 발행

2017.7.31. －20,000/－2,000…1장 발행 / 2017.7.31. 2,000/200…1장 발행

 

3.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되어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

 

해설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착오 외의 사유)

· 정상 : 2017.7.30. ㈜우민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7.30. ㈜상구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으로 발급한 경우

· 인식 : 2017.9.5. 인식한 경우

 

해설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 외"에 해당하는 것인 바,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hwp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