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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 인식

◯비영업대금의 세무 처리 1. 귀속시기 1)원칙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예외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 기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지급일 단 법인의 경우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그 계상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2. 원천징수 및 세율 이 경우 B 법인이 대부업 등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등의 전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지방세까지 27.5%)을 원천징수(차감)하여 A법인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1호 ..

세무자료 2021.12.16

임원퇴직소득에 대한 사례

Ⅰ.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액 1.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적용 되지 않는 년도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2.임원퇴직금 3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3.임원퇴직금 2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Ⅱ.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액 -퇴직금 지급 총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 되는 범위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금 Ⅲ.논점 3배수 적용되는(2012.1.1-2011.12.31)중간에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 3배수 보다 적으로 퇴직금 3배수 한도액 보다 해당년도의 퇴직금계산이 적고, 이후 2020.1.1이후 2배수 적용 시 2배수 초과되는 퇴직금액과 ..

세무자료 2021.07.09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경매로 취득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최저가 경매취득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이전 점유 전입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저 경매가액(평가액의 36%낙찰)과 취득 시 인수하게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포함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세무자료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