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3.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이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 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8종(민법에서 인정하는 것) * 준물권(어업권, 광업권)
2)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근대사법에서 가장 중요)
3) 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국제적 보호)
(2)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 신체, 정신적 자유 등), 지배권
(3) 가족권(신분권)
친족권 → 의무적 색체가 강함
상속권 -- 호주상속권 → 호주승계권
-- 재산상속권 (서양에서는 재산권,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족권)
(4)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법률상의 힘의 차이를 표준으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족, 후견권)
♠ 친족․후견권
비록 삶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
(2)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권(민법 제543조)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 자 연 인
Ⅲ .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물건
Ⅲ. 동산/부동산
Ⅳ.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 4 장
Ⅰ. 총설
Ⅱ.법률행위
Ⅲ기간
Ⅳ소멸시효
|
민법총칙써머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