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 【문서 번호】서삼-2183 , 2004.10.27 법원의 판결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판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질의】 (사실현황)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주식(점포)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을'이 계약금(8,000,000)과 .. 세무및회계 2007.11.15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실제가액이 반영안되는 경우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 부동산관련방 2007.11.15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택이 5채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2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법이 바뀌어서 5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2 채 이상이면 가능하고 , 빌라 또는 .. 부동산관련방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