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판단기준[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 보유기간별 | 기준 | 비고 | 확인 |
1 | 5년 이상 보유 |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 ||||
토지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 07년 이전 80%기준 | |||
2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 ||||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 ||||
3 | 3년 미만 보유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 2년 미만 보유 시 적용하지 않음. | |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
출처 :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권동영. 세연T&A. p133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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