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2007년 가맹거래사 2차 시험문제

제5회 2007년 가맹거래사 2차 시험문제 (가맹사업법)

 

1. 가맹본부 甲은 부대찌게 요식업 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기법으로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 광고를 믿고 乙과 丙이 가맹사업신청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甲은 약속한 특허에 대한 출원은 하였으나 그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乙과 丙은 그 특허권을광고,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乙과 丙은 적자누적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경우 다음에 답하시오.

 

(1) 乙과 丙은 甲을 상대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가 ? (10점)

(2)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20점)

(3) 이 사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가 ? (20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계약의 종료와 해지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5회 2007년 가맹거래사 2차 시험문제 (가맹계약론)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2. 가맹점사업자 乙은 가맹본부인 甲과 OO 치킨 OO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2003년 4월 1일 체결한 후 영업을 하던 중, 2007년 3월 2일 甲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종료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2007년 4월 1일자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계약 갱신은 절대 불가하다'는 통지를 구두 (口頭)로 받았다.

계약 갱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乙은 甲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3. 가맹점사업자인 A 의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받은

고객 B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 C 에게 '브레이크 파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맹본부 D 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C 는 B 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은가 ?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