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 문제의 확인, 정의, 구체화 (Problem Verificatioin, Definition, and Detailing)

3. 문제의 확인, 정의, 구체화
(Problem Verificatioin, Definition, and Detailing)

1)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

* 문제에 대한 정의(Problem Definition): 정책분석가에 맡겨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술.
*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술(Problem Statement)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하위의 최적화(sub-optimization)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범위, 성격, 강도 등에 대한 평가, 특히 사람들이나 관련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과 불만족 등을 평가하는 것.

* 문제해결의 세가지 형태
① Problem resolving(문제의 재해결)
- 측정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구조화된 문제를 재분석하는 것.
- 1종 오류(귀무가설이 옳은데 이를 기각시키는 것) 또는 2종 오류(귀무가설이 틀렸는데 이를 채택하는 것)를 범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
② Problem unsolving(문제의 미해결)
- 틀리게 형성된 문제에 기초한 해결방안의 포기와 옳은 문제형성을 위한 시도로 문제의 구조화로의 복귀를 포함.
- 제3종 오류(Type III Error), 메타 오류(Meta Error) - 근본적인 오류.
③ Problem disolving(문제의 무해결)
- 부정확하게 형성된 문제의 포기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기 전에 문제의 구조화로의 복귀를 포함.

2) 문제정의의 절차

① Think about the problem
- 문제란 원래 있어야 될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므로 여기에는 가치가 개입한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Delineate the boundaries of the problem
- 문제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하라. 문제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명확히 하라.
-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와 다른 문제들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라.

③ Develop a fact base
- 기본데이터를 수집해라. 수집해야 할 기본데이터는 문제에 대한 본질의 파악에서 도출될 수 있다. 복수의 데이터자료를 활용해라. 복수의 추정기법(estimation techniques)을 이용해라.
- Back-of-the-envelope calculation이 필요하다.

④ List goals and objectives
- 목적과 목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 정의될 수 있다.
- 목표는 측정 가능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⑤ Identify the policy envelope
- Policy envelope(문제에서 고려되고 있는 변수들의 범위)이 궁극적으로 검토될 대안들에 영향을 미친다.

⑥ Display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 문제해결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집단에게 가져올 잠정적인 비용과 편익을 파악해라.(서술적이건, 챠트형태이건, 표형식이건)
- 이 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연구의 가정과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 줄 필요가 있다.

⑦ Review the problem statement
- 문제에 대한 진술, 정의가 행위(action)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가? 정의된 문제로부터 잠정적인 대안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는가?
- 문제해결이 새로운 문제를 잉태할 수도 있다.

3) 문제정의의 방법

① Back-of-the-envelope calculations: 문제의 크기(size)를 추정.
- sit and think
- 숫자로 파악해라.
- Mosteller의 네가지 방법
a. Look up the number in a reference source. 참고자료
b. Collect the number through a systematic survey or other
investigation. 조사
c. Guess the number. 추측
d. Get experts to help you guess the number. 전문가

② Quick decision analysis: 문제의 주된 속성을 파악.
- Behn and Vaupel's Decision Sapling(young tree; 어린 나무): 의사결정과정의 본질만 찾아내기 위해서 소수의 의사결정가지만 사용하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③ Creation of valid operational definitions: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측정하고 있는가?

- Say it with numbers

- idea를 measure로 바꿀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신뢰성(reliability):
측정지표가 애매모호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나?
b. 부분적 측정(fractional measurement):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측정지표로 측정하기는 힘들다.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만 측정하려고 한다. 파급효과(Spill-over)를 간과한다.
c. 간접 측정(indirect measurement): 2차자료를 주로 활용(예, 센서스).
그러나 2차 자료는 보통 오래되고,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
지 못한다.

-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의 타당성(validity) 제고 방안

a. 개념정의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용어로.
b. 양적인 측정 뿐 아니라 질적인 측정에도 관심을.
c. 파급효과를 고려하라.
d. 가능한한 1차자료를 사용하라.
e. 연구되는 분석단위(unit of anlaysis)에 맞는 자료를 사용하라.
f. 집단데이터에서 개인의 특성을 유추하지 마라.
g. 실제 사회적 단위나 정치적 단위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라.

④ Political analysis: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들을 간과하지 말자.

- 정치적 요소는 사실상 정책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Meltsner).
-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정의를 했더라도 시기적으로 좋은지(timing) 파악해야 한다.
- 문제의 정치적인 역사적 배경을 파악.
-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동기나 신념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할 공간적 범위는 무엇인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a. 당사자(Actors)
b. 동기(Motivations)
c. 신념(Beliefs)
d. 자원(Resources)
e. 장소(Sites)

⑤ Issue-paper or first-cut analysis: 필요한 분석이 무엇인지 파악.

- Issue paper: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현가능성
(feasibility) 테스트

- 분석의 단순화

출처 : 국가공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

글쓴이 : 이기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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