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 중상주의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봉 절대왕정 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 ․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 신성(神聖)로마제국에 속하였던 18세기 독일의 여러 영방(領邦)의 재정정책은 관방주의(官房主義)라는 형태를 가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체계하에 있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중상주의 정책을 살펴보면 중상주의의 최대목표는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 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중상주의자들의 목표는 국가의 경제적인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제의 제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 이었다. 중상주의 시대의 모든 정책은 바로 이 경제적 성장과 부에 관한 상대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중상주의 제국들은 국부증대를 위한 무역차액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특히 철저한 무역정책을 실시한 영국 이 대표적 국가였다. 이러한 정책을 위한 시책으로는 수출세 경감제도, 수출보조금, 관세환급, 독점 및 특권제도, 수입관세 등이 있다.

 

수출세 경감제도는 자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를 경감하거나 전폐한 제도이고, 수출보조금은 외국인이 영국 상품의 질이나 가격이 마음 에 들지 않아 구매하기 꺼릴 때 외국인이 그것을 사가도록 정부가 그 값을 대신 치러 주는 것이며, 관세 환급은 상품을 재수출한다는 조건하에 수입을 해오는 상인 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저율의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면 중간무역 을 위한 상품수입이나 수출을 위한 원료구입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독점 및 특권제도는 정부가 대회사에게 독점이나 특권을 부여하여 상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소수인에게 특허 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무역상의 특권을 인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 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수입관세는 무역흑자유지를 위한 중상주의자들의 외국상품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격적이었다. 중상주의시대의 수출입 관세정책은 이전까지의 지방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자들은 외국의 경쟁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대내적으로 철저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의 시책으로는 가격통제, 품질통제, 사치금지법, 독점 및 특권제도 등이 있다. 가격통제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품질통제는 무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산품의 질에 대한 통제를 한 것으로서 17세기에 프랑스의 꼴베르(J.B. Colbert)가 대표적인 실천자이다. 또 사치금지법은 여러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을 제한하고 국내경쟁업체를 위한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사차금지법들은 영국의 경우 담배, 차, 설탕 등이 규제 대상품목이었고 사람이 죽은 후 수의도 양모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며, 독점 및 특권 제도는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의 감시 제조업자 등 소수 인에게 사업상의 독점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정 책으로 노동자의 생활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상품의 가격통제와 최고 임금제등을 실시하여 저임금정책을 고수 하였다.

 

결국 중상주의든 중농주의든 먹고 살기위해서는 농업도 필요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업도 필요하다. 여기서 비판되고 있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의 치우침이 아닐까? 수출만을 장려하고 식민지 확보에만 힘을 쓰고 결국 여기서도 정치인들이란 자신들의 절대왕정을 뒷받침하기위한 상비군과 관료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정책인거 같다. 상공업이 중요한 만큼 농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상공업도 중요하다는 걸 무시할 순 없다. 다만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