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만성 영성경영연구소

내적 평화 징후

공격이 — Fri, 4 Feb 2022 14:40:50 +0900

내적 평화의 징후

1.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판단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

2. 매 순간,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

4.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

5. 다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

7. 걱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경우

8. 자주 감사를 고백 느끼는 경우

9.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또한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에 만족하는 경우

10. 수시로 가슴에 웃음의 공격을 받는 경우

11. 다른 사람이 전하는 사랑을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

12.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경우

13. 어떤 일을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는 경우

[존 템플텐의 행복론에서]

내적 평화의 징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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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공격이 — Fri, 14 Jan 2022 13:31:33 +0900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설업의 인지세과 가산세

공격이 — Wed, 22 Dec 2021 11:41:59 +0900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상호간에 수입인지를 부탁하거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최고 300% 부과됩니다.

인지세과 가산세20211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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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 인식

공격이 — Thu, 16 Dec 2021 16:39:49 +0900

◯비영업대금의 세무 처리

1. 귀속시기

1)원칙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예외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 기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지급일

단 법인의 경우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그 계상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2. 원천징수 및 세율

이 경우 B 법인이 대부업 등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등의 전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지방세까지 27.5%)을 원천징수(차감)하여 A법인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1호 비영업대금

임원퇴직소득에 대한 사례

공격이 — Fri, 9 Jul 2021 11:04:31 +0900

Ⅰ.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액

1.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적용 되지 않는 년도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2.임원퇴직금 3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3.임원퇴직금 2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Ⅱ.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액

-퇴직금 지급 총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 되는 범위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금

Ⅲ.논점

3배수 적용되는(2012.1.1-2011.12.31)중간에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 3배수 보다 적으로 퇴직금 3배수 한도액 보다 해당년도의 퇴직금계산이 적고,

이후 2020.1.1이후 2배수 적용 시 2배수 초과되는 퇴직금액과

이전 3배수 미달되는 퇴직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가능하면 퇴직소득은 증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보수적으로 퇴직범위액을 통산하지 않고 개별년도에 적용하여 퇴직소득범위액을 계산하였:대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격이 — Mon, 26 Oct 2020 10:03:14 +0900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경매로 취득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최저가 경매취득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이전 점유 전입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저 경매가액(평가액의 36%낙찰)과 취득 시 인수하게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포함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대보증금(구 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그러나,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와 과태료

공격이 — Mon, 4 May 2020 15:54:00 +0900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태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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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최저한 금액

공격이 — Mon, 13 Apr 2020 09:17:56 +0900

소득세법 제8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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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회계처리

공격이 — Mon, 23 Mar 2020 10:04:30 +0900

[미술품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1.조건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해당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3.예외

1) 대표이사나 기타 개인의 소장품으로 소유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에서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2)취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위 1의 금액을 제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유동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함.

-감가상각대상 자산 아님.

3)기타

계정과목은 거래의 빈도, 자산내 비중, 금액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계정으로 분류하거나 기타 등으로 통합해서 분류 가능함.

5. 참고자료

법인이 사옥 로비에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려고 하는 바, 동 예술작품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혹은 화가나 작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로비ㆍ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이나 조각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은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규정

❸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즉,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라면 기업회계기준 등의 합리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가치 감소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처리 가능 할 것이나, 일반적인 유형자산과는 달리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봄.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세청 예규: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4.03.30-

결론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조각품 등은 그 규모나 제작비용으로 보아 이는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사업용 비품이라기보다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과 기술력으로 제작된 예술작품에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감가상가대상 자산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 장식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그림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

호텔의 연회장 및 음식점등의 벽면에 설치된 ‘그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종소, 국심2002부1256, 2002.06.19, 기각-

한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지은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2004.12.09-

화가나 사진작가와 같이 직업적 창작할동을 하는 자가 조각품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화가나 작가가 아닌 개인이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한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조각품 등은 과세되지 않는 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 등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111, 2011.01.31-

휴업신고 중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공격이 — Mon, 9 Mar 2020 17:07:13 +0900

1. 질의 : 휴업 중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법이나 예규에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휴업 중인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고, 휴업은 반납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를 계속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서면3팀-2893, 2006.11.22

[제목]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임

[질의】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벤처회사였으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제5기사업연도(2003년 12월말 종료)부터 정관상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A사는 유가증권과 예적금 등의 현금성 자산 및 일부 미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각종 법률상 제반 의무의 이행 등의 최소한의 활동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A사가 지출한 실제 현금성 비용은 외부 회계감사비용, 법인세세무조정, 부가가치세신고, 기장업무 등의 일반적 관리업무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대부분이며, 반면 수입금액으로는 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대부분임.

현재 A사의 모법인인 국외 대주주는 향후 한국 내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휴/폐업 등의 신고는 수행하지 않은 상태임.

상기와 같이 주요 과세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으로 발생하고 주요사업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3팀-1397, 2006.7.11.)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휴업 중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작성자 회계사세무사 이경원